전세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항목 정리

안녕하세요 시크릿빌리지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임차인)가 법적으로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할 항목에 대해 소개해드릴께요!
이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복구해야 할 항목 (의무)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파손(예: 벽에 못을 많이 박아 생긴 손상, 문짝 파손 등)

담배로 인한 벽지 변색 등

2.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항목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줘야 할 부분
벽지, 장판 등의 인테리어를 세입자가 자의로 교체하거나 손상한 경우
무단으로 구조 변경(가벽 설치, 문틀 교체 등)한 경우

3. 청소 및 정리
기본적인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의무
심각한 오염(곰팡이, 악취 등)이 있다면 청소비 부담 가능
세입자가 수리할 의무가 없는 항목 (통상적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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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적인 노후나 마모
벽지의 햇빛 바램, 장판의 눌림, 수도꼭지의 누수 등
이는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감가상각에 포함해야 할 부분입니다.

2. 건물 구조적 문제
외벽 균열, 지붕 누수 등 건물 자체의 노후로 인한 문제

3. 보일러, 수도, 전기 등의 설비 고장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입주 전후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를 요구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해설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1. 계약 당사자 및 목적물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대상 부동산(주소, 면적 등)

해설: 임대 대상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기재해야 분쟁 방지 가능

2. 임대차 기간

내용: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해설: 2년 미만 계약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보장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3. 보증금 및 차임(월세)

내용: 보증금, 월세 금액, 납부일, 지급방법 등 기재

해설: 지급 일자나 방법을 분명히 해야 연체에 따른 분쟁 예방

4. 목적물의 용도 및 전대 금지

내용: 주거용 목적 명시, 무단 전대(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 주기) 금지

해설: 무단 전대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5.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내용: 연체, 목적물 훼손,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해설: 서로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약 위반 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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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

내용: 임대인은 주택의 주요 구조(보일러, 수도 등)를 수리해야 함

해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함

7. 원상회복

내용: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태로 반환

해설:

"원상태"는 입주 당시 상태를 말함

자연 마모는 복구 대상 아님

벽지/장판 교체 여부는 임차인의 사용 정도 및 훼손 여부에 따라 결정됨

8. 특약 사항

내용: 계약 당사자 간의 추가 약속 사항

해설:
예: 에어컨 수리 책임,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효력 있음

9. 기타 사항
내용: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가능
해설: 실효성 있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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